동네에서 무료로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제도_마을변호사

우리 주변에서 '마을변호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거나 비용 부담이 되고 주변에 도움을 받기 어려우신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 같아요. 이번 글에서는 마을변호사 이용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 이용안내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담당 마을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은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각 지역별 담당 변호사 성함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요.

마을변호사는 항상 상주하는 게 아니라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전 연락 없이 무작정 읍사무소 등에 찾아가서 상담받고자 한다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방법
①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
②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진행
※ 팩스‧이메일 상담 방법
①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마을변호사 상담카드」 작성 후
②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를 송부
③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
※ 현장상담 방법
희망자 수,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변호사 블로그 및 SNS주소는 아래 링크와 남겨놓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카카오톡 채널(구 플러스친구) : 카카오톡에서 '마을변호사'검색 →'법무부마을변호사'채널 추가

마을변호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02) 2110-3163,3500으로 연락 바랍니다.

마을변호사 상담

 

마을변호사의 역할

1.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가 개업하지 않은 무변촌, 도서산간 지역 및 지방소도시 읍‧면‧동 주민들에게 무료 상담

2. 분쟁해결의 방향성 제시, 관련 기관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한 마을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분쟁해결을 위한 관련 국가기관 안내 역할.

3. 법률문제 상담

마을주민이 처한 법률문제에 적용되는 법리 및 주민의 권리·의무 범위를 설명해 주고,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률 판단을 제공

4. 필요한 경우 소송구조 기관을 신속히 연계

상담활동의 결과 대상자에게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있고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주민에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 신청을 하도록 안내. 이 밖에 필요에 따라 마을주민에게 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법률구조 신청 안내 역할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경우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한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변호사'만 떠올려도 당장 돈걱정이 앞서게 되죠. 마을변호사는 직면에 현안을 직접 해결해 준다기보다 법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일선에서의 1차적인 법률상담자로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소송까지도 부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상기의 마을변호사의 역할을 잘 읽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이 생기시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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